사감위, 한도를 초과해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판매점주 단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덕섭, 이하 사감위)는 판매점에 방문한 사람에게만 1회 10만원 이하로 판매해야 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1회 10만원을 초과해 판매한 판매점을 확인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에 사실을 통보하고 제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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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는 지난 15일부터 매출액이 급등하고 방문자가 많지 않음에도 매출 순위가 높은 서울 동대문구, 영등포구, 중랑구 및 부산 소재 판매점 30여개 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일부 판매점이 체육진흥투표권을 SNS를 통해 판매하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체육진흥투표권 소매인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주는 매장을 방문한 사람에게만 1회 10만원 이하로 판매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이 40일 동안 정지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사감위는 해당 판매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코리아에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매인계약서의 내용을 강화하고 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할 것을 지도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감위는 미성년자 판매 및 중개·알선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수행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며 불법·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사감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행산업 종사자의 법 규정 준수 의무를 고취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사감위는 합법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전국에 소재한 1만3천여개의 사행산업 영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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