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제주관광진흥기금 정부 지원 ‘절실’

카지노 매출 40~50%, 출국납부금 80~90% 감소 전망
국가 차원 출연, 면세점 매출액 일부 납부 등 추진 필요
도 관계자 “중앙정부와 논의 진행, 국회의원 협조 요청”

코로나19 여파로 카지노 매출과 출국자가 급감하면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제주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한 핵심 재원인 만큼 국가 출연, 도내 면세점(보세 판매장) 매출액 일부 납부 등 기금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관광진흥기금은 592억원이며 올해는 440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내·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카지노 매출액은 40~50%, 출국납부금 수입은 80~90%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내 카지노 업체 매출액 1~10% ▲출국납부금 ▲국가·제주도 출연금 ▲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카지노 매출액과 출국납부금이 재원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카지노 업체 납부액은 전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올해 카지노 업계의 경영난은 내년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 면세점 특허수수료 50%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이 시행된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전출 시점을 협의하고 있으며 연내 혹은 내년에 기금 전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50%로 확보되는 전출금은 7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관광업계가 최악의 피해를 본 데 더해 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확보도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실제 올해 1~5월 제주 관광산업 피해액은 1조51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정부에 관광진흥기금 출연을 건의했으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도내 면세점 매출액 일부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내 관광산업 지원·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금 확충을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각각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정부 출연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도내 면세점 매출액 일부를 납부하는 방안의 경우 기재부가 완강하게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제주도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최근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